민생사범신고
- 다단계·방문판매업
- 무등록 다단계회사 또는 무신고 방문판매회사
- 소비자피해보상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회사
- 판매원 모집 사실을 밝히지 않고 취업알선이나 교육 등 거짓 유인
-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·합숙 강요
-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
- 선불식 할부거래업(상조)
- 무등록 선불식할부거래(상조)회사
-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
- 다른 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거부
- 선수금의 50%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
- 환경
- 정화되지 않는 폐수를 버리는 행위
- 하수관 등에 폐유,유독물 등을 버리거나 유출시키는 행위
- 카센터,노상등에서 불법 도장 행위
- 공사장에서 출입 차량이 세륜이나 살수 없이 운행하거나 가림막 미설치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
- 폐기물불법투기 등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
- 개발제한구역에 무단건축물 등 건축, 무단용도변경, 토지형질변경 행위
- 가짜석유 제조,판매행위
- 대부업
- 무등록 대부 및 대부중개 행위
- 무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 행위
- 법정이자율 및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
-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
- 상표·대외무역
- 위조 상품의 제조·유통·판매 및 인도하는 행위
- 공산품 원산지(국가) 표시를 손상, 변경, 훼손, 거짓 표시 행위
- 부동산
- 청약통장 양도·양수, 분양권 불법전매 및 위장전입·위장결혼 등 부정 청약행위
-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
-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등 유사명칭 사용
-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·양수 또는 대여
- 중개보수 초과 금품 수수
-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및 시세교란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(공동중개) 방해 행위
- 입주민 등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체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행위
- 식품위생
- 지능적, 전문적인 불량식품 불법 제조판매 행위
- 유해물질 첨가된 건강식품 등 제조판매행위
- 저가 농·수·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판매
- 동물보호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영업의 등록 및 허가 위반(무등록 동물 판매·미용·전시업 등)
- 공중위생
- 무신고 숙박업·공중위생영업
- 무면허 이·미용행위 및 면허취소·정지 중 이·미용행위
- 이·미용사, 위생사 면허증 대여 및 대여알선
- 사회복지
- 시·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임대·담보제공 하는 행위
-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
-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
-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목적 외 사용
-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·운영하는 자
-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 불이행
-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장의 교체 등의 명령을 받고 불이행
- 사회복지사업 중 알게된 다른사람의 비밀 누설
- 시·도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·질문을 방해하는 행위
- 청소년
- 청소년 고용금지·출입금지 위반 및 출입·고용금지 표시 불이행
- 청소년유해매체물 설치·부착·배포행위
- 청소년 의뢰로 유해약물 구입 청소년에게 제공
- 유해약물을 판매·대여·배포, 영리목적으로 무상제공
- 의약
- 의료기관 불법개설 및 무면허 의료행위
- 약사 면허대여, 무면허자 약국개설 및 의약품판매
- 부정의약품 제조·판매행위 및 의약품 리베이트(담합) 관련 행위
- 무신고 의료기기 수리업, 판매업, 임대업 영업
-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, 수입, 판매, 임대
- 화장품
- 무등록 화장품 제조·판매 행위
- 위해화장품 제조·판매 행위
- 무등록, 변조 화장품 판매 행위
-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
-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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